법무부는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이 되는 오는 8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다. 사업장마다 팩스를 보내어 사업주의 협조를 구하는 등 이미 각 지역의 사업주와 이주노동자들이 동요하고 있다. 

만일 이대로 8월 법무부가 주도하는 합동단속이 시행된다면 수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우려로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각 지역의 센터들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고용허가제 3년 기간 만료일을 앞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미등록으로 이주노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력을 앞세워 귀국을 종요하고자 하나 이는 상당한 인권피해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임을 그동안 수 없이 되풀이해 온 시행결과 속에서 깨달아야 한다.

법무부는 물리적인 투입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노동부의 재직자 재고용을 위한 비자 발급에 대해 보다 자세한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고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이 제안하고 있는 본국사회 재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귀환교육 등을 보다 활발히 지원하여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수준의 귀국을 장려해 나아가야 한다.

이처럼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이주노동자의 귀환이 정착되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는 한편, 그동안 미등록으로 불안한 일상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해온 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 조치까지 이루어진다면 국내의 제조업 운영 등 영세산업전반에 안정화가 유도될 것이며 이는 곧 국가 경쟁력으로 기여 할 것이다.

특히, 2007년 들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사회통합과를 신설하고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법무부는 다시 한번 이러한 상황을 살펴, 아무 실익없는 폭력적인 강제단속 계획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