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팀	주민제도팀
		담당자	행정사무관 이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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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1년 동안 35% 증가 - 행자부,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07.5월 현재 외국인주민은 722,686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06년(536,627명) 보다 35% 증가하는 등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 ‘07.5.14～6.1(3주간)까지 읍면동 단위로 90일 이상 사실상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국적취득자 및 자녀 포함)의 실태를 조사(정부의 최초 공식통계)

□ 이번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전체 외국인주민 722,686명중 외국인근로자는 35.9%인 259,805명, 국제결혼이주자가 12.2%인 87,964명, 국제결혼가정자녀는 6.1%인 44,258명이고, 외국인중 국적취득자가 7.5%인 54,051명이었다.

   - ‘06년과 비교하여 외국인주민이 큰 폭으로 증가한 요인은 먼저, 지자체 국제결혼 비용지원 등으로 국제결혼이주자 및 자녀가 46.1%(42천명), 국적취득자가 36.8%(15천명) 증가하였으며

  - 기타 외국인(유학생, 상사주재원 등)은 유학생 및 전문인력 외국인(회화지도 등)의 증가와 함께 ‘06년도 최초 조사시 누락된 대상자가 새로이 포함됨에 따라 83.2%(126천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 외국인근로자는 남성이 70.7%인 반면, 국제결혼이주자의 경우 여성이 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이 52.4%(379천명)로 가장 많고, 동남아 23.7%, 남부아 4.6%, 미국 3.4%, 일본 3.3%, 대만 2.9% 순이며

   - ‘06년 대비(전체 외국인 비율) 중국이 6.3%, 동남아시아는 0.7% 증가한 반면, 기타 국가는 감소하는 등 일부 국가에 편중하여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 지역별로는 경기(29.7%), 서울(28.7%), 인천(6.0%) 등 수도권에 64.4%가 집중 거주하고, 지자체 평균 3,115명이 거주하며

   - 외국인주민이 1만명이 넘는 지자체는 16개소로 ‘06년 8개소에 비해 100%로 증가한 반면, 1백명 미만인 곳은 5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되는 등 집단 거주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또한, 처음으로 국제결혼가정자녀(44,258명)의 연령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6세 이하가 59.8%, 12세 이하가 32.5%를 차지하고 있어

 ❍ 취학전 아동의 한국어 활용능력 향상과 사춘기에 접어든 아동에 대한 학습지도, 차별․소외감 해소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외국인주민 지원 공공․민간기구는 346개로 지난해(130개)에 비해 166%로 늘어나, 다문화 지역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대부분 민간기구로서 예산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향후 국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는 급증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업무지침(‘06.8), 표준조례안(’06.10) 시달 및 업무편람(‘07.2) 발간 등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추진 체제를 구축한데 이어

 ❍ ‘07년 지자체 보통교부세 및 총액인건비 산정 수요에 등록외국인 수를 새롭게 반영․지원하는 등 지자체가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각종 행정혜택을 제공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보통교부세 : 9,412백만원, 총액인건비 : 총 321명(전 지자체)

□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0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외국인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거주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언어소통 애로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방침이며

 ❍ 현재 외국인주민에게 인정되지 않고 있는 지방참정권중 주민소송권, 주민감사청구권, 조례 개․폐 청구권의 부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공직선거법(제15조)․주민투표법(제5조)은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요건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예외적으로 참정권 인정

□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강화하고, 반상회 참여나 시정모니터요원 위촉 등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 자매결연, 문화․체육행사 등 지역주민과의 공동활동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다문화 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적극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실태조사 결과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내고장살림 LAIIS(www.laiis.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요약 및 분석

󰊱 외국인 거주분포

❍ 외국인주민의 급격한 증가

   - 90일 이상 국내거주 외국인(국적취득자, 불법체류자 포함)은 722,686명으로 인구의 1.5%에 해당(‘06년 537천명 대비 34.7% 증가)

      ※ 국제결혼이주자 및 자녀의 증가(41천명) 추세와 함께 ’06년 최초 조사시 누락된 기타외국인중 일부가 추가로 조사됨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이중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국제결혼이주자 및 자녀 등은 431,018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59.6% 차지

   - 성별로는 남성이 55%, 여성이 45%로 남성비율이 높음

      ※ 외국인근로자는 남성이 71%, 국제결혼이주자는 여성이 86%

   ⇨ 다민족․다문화사회 진전에 따른 적극적인 사회통합 정책 추진

󰊲 국적별 거주현황

 ❍ 특정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집중 유입되는 현상 지속

   - 중국국적이 52.4%(조선족 36.4% 포함), 동남아 국적이 23.7%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76.1%를 차지

   - 국제결혼이주자는 동남아 출신자(여성 97.5%)가 ’06년 12천명에서 ’07년 22천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81.3%)

    ⇨ 다수 거주하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심의 언어․문화 등을 집중 지원

 ❍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응 대책 마련 시급

   -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전체 외국인의 6.1%에 불과하나 ’06년 25천명에서 ‘07년 19천명(75.3%) 증가하는 등 중요한 정책대상자로 부각

     ※ 6세 이하가 59.8%, 12세 이하가 32.5%로 전체의 92.3% 차지

    ⇨ 취학전 아동(6세 이하)의 한국어 활동능력 향상 및 사춘기(12세 이하)에 접어든 아동에 대한 학습지도, 차별․소외감 해소 등 지원

 【유형별 국적 분포】

󰊳 지역별 거주현황

 ❍ 외국인주민의 수도권 집중 양상

   - 전체 외국인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64.4%가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에 집중, 이중 경기도에 가장 많이 거주(29.7%)

   - 시․군․구별 평균 거주외국인은 3,115명으로 전년(2,293명) 대비 822명 증가

 ❍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의 증가로 슬럼화 우려

   - 외국인주민의 규모별 거주 현황

외국인주민 수	계	100백명 이상	100～ 50백명	50～ 10백명	10～ 5백명	5～ 1백명	1백명 미만
시․군․구 수	232	16(8)	29(4)	93(5)	38(△8)	55(△6)	1(△5)

  ※ (  )는 ‘06년 대비 증감 현황임

   - 외국인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 서울 5개소(용산,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인천 2개소(남동구, 서구), 경기도 9개소(수원, 성남, 고양, 안산, 용인, 부천, 시흥, 화성, 김포)

   - 특정국가 출신 외국인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은

    ․ 조선족(6) : 서울 4개소(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경기 2개소(안산․수원)

    ․ 동남아(6) : 인천 남동구, 경기 4개소(화성, 안산, 시흥, 김포), 경남 김해

    ⇨ 외국인 집단거주에 따라 슬럼화 되지 않도록 특화 마을 ․거리 조성 등 체계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

   ❍ 전체 시군구 대비 6.9% 차지

  외국인주민이 3,000명 이상 증가한 시군구

   ❍ 영등포구, 구로구 등 ⇨ 급속한 집거지화 추세 반영

  외국인주민 증가율이 80%이상인 시군구

   ※’06년 외국인주민 500명이상인 시군구 대상

   ❍ 대구 동구, 연기군, 나주시 ⇨ 혁신도시, 신행정수도, 공업단지 조성 등

  외국인주민이 10% 이상 감소한 시군구

   ❍ 외국인 내항선원의 이동과 농촌지역 중소기업 경영난으로 인한 유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