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http://www.npc.or.kr/)

☞ 최근 E-9비자 소지자의 출국과 함께 가입했던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는 나라 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조사확인청구서'를 가입자가 작성하여 청구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사측의 부당한 공제에 대해 조사/확인하여 조정할 수 있다.

11. 외국인 가입자가 본국 귀국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법 제102조, 영 제85조의 3)

☞ 외국인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1)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은 가나, 독일, 말레이시아, 미국, 버뮤다, 수단, 스리랑카, 요르단,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콜롬비아,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홍콩,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콩고, 태국, 토고, 베네수엘라, 스위스(97.1.1. 이후 상실자에 한함), 엘살바도르(98.4월 이후분 납부보험료에 한함), 카자흐스탄(98.1월 이후분 납부보험료에 한함), 캐나다(99.5월 이후분 납부보험료에 한함)입니다.   다만,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콩고, 태국, 토고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년이상, 베네수엘라는 2년이상, 벨리즈는 6개월이상이어야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은 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제도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인의 연금가입을 의무화하여 연금지급 사유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반환일시금은 사회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참고자료**

 
제8장 보칙

제98조【근로자의 권익보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1조【조사.질문등】

①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1조의2【자료의 요청】

①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101조의3【비밀의 유지】

공단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2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의2【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요건, 급여액 산정 및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당해 사회보장협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3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