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발표1. 김기수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사무국장/ 목격자 증언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과정 중에 인권 침해 심각하다!

- 8월 6일밤 11시경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중이던 소속 불명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합법체류자(E-9)인 러시아인 니콜라이(48)씨를 무작정 구타하여 전치 2주의 외상을 입혔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인격적 모욕감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

8월 6일 전남 광주 출입국 사무소 직원들이 충남 성거지역 합동단속으로 러시아 남성 4명(세르게이, 무흐티야로브, 안드레이, 로만)과 여성 2명(루바, 타냐)을 체포하였다. 러시아 남성 2명은  전기 충격기로 제압당하고, 버스로 호송 도중 곤봉으로 구타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송 도중 술 기운에 흥분한 러시아인들이 버스안에서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압하기 위해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발길질로 계속 구타를 했다고 한다. 광주출입국사무소에 도착한 후에도 술에 취하지 않은 다른 러시아 남성을 의자에 묶어놓고 구타를 했다.

이와 관련하여 온 몸에 멍이 든 2명의 러시아 남성이 러시아대사관에 전화를 하려고 했으나 저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8월 11일 핸드폰을 돌려달라는 루바와 타냐에게 욕설을 퍼부면서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했다. 이들은 8월 13일 오후 3시 6명 중 5명이 속초항을 통하여 강제출국 조치되었다.

- 지난 7월말 부천 중동 지역에서 소속 불명의 출입국 직원들에 의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중 절차상 문제가 많은 일들이 발생했다. 단속 공무원들은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신발을 신고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는 방에 들어 와, 임의적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해 갔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이처럼 단속 과정 중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속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고,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이 강제추방을 통해 이들의 반한감정만 야기시키고 있다.

사례발표2. 김재근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사무국장

신체와 주거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장단속, 주택단속 중단하라!

현재 법무부는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사전 영장이나 긴급보호명령서 없이 공장, 주택, 고시원 단속이나 길거리 단속을 강압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내부에까지 난입하여 박천응 목사를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 해결 지침으로 현재 16만9천명의 불법체류자를 10만명을 줄인다고 공식발표하면서 매월 4주간 합동단속을 24시간체제로 강화하고 있다(법무부 7월30일 보도자료). 이와 같은 실적 올리기식 단속을 통해 “영장주의와 신체와 주거의 자유”라는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이며 인권침해적인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행위 등을 범죄가 아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로 구성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이들을 심각한 범죄자로 취급하여 무조건 수갑을 채우거나 연행을 해가고 보자는 식의 공권력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센타난입 : 지난 3월에는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에까지 법무부 직원이 무단 침입을 하여, 불심검문을 거부한 외국인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무단 주거 침입에 항의하는 박천응 목사를 오히려 공무집행 방해다라며 30여 미터를 끌고 가며 폭행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행태는 영장이나 보호명령서 없이 이루어지는 위법행위인 것이며, 현재 고소를 통해 단속반원 구속구사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박천응 목사는 특수 MRI 촬영을 시행한 결과, 좌완관절 척측 부위에 삼각 연골판이 파열되어 원상복귀가 어렵다는 5주 상해진단이 나왔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권위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등이 영장없이 이루어진 센타 난입과 목회자 폭행에 대해 법무부 장관 공식 사과, 서울출입국소장과 관련 단속반원 엄중 처벌, 강제추방정책 재고 등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 및 서울 출입국관리소 항의 방문 등이 있었다.

   2) 공장단속 : 사전 영장이나 보호명령서 없이 한밤중에도 공장에 급습하여 신분과 관련없이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모두 차에 태우고 합법적인 신분인 외국인노동자들은 내려주고, 외국인등록증을 잠시 두고 왔거나 불법체류인 외국인노동자들은 강제 연행하고 있다. 공장의 기계가 가동중인데도 공장 시스템을 멈추고 고무장갑을 끼고(도망가는 이주노동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분에 관계없이 연행해가는 것은 명백히 공권력 남용이자 위법적인 행위인 것이다.

   3) 길거리 단속 : 일요일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오는 외국인들 단속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통역과정 없이 통원치료 중인 환자나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 중인 외국인노동자, 합법신분이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잠시 집에 두고 온 사람들에게도 강제 연행이 진행되어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길을 가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신분과 관련없이 우선 수갑을 채우고 등록증을 확인한 후 보내주거나, 강제연행 후 수갑을 채우고 나서 등록증을 확인한 후에 풀어주는 등 단속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나고 있다.

   4) 주택단속 : 지난 6월 14일에는 광주소재 대일 00 철강에서 일하고 있던 “난테나“라는 스리랑카 연수생이 “범인 은닉죄”라는 죄목으로 광주 출입국에 잡혀갔다. 난테나는 연수생 비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불법체류인 2명의 친구와 집에서 쉬고 있던 중 법무부 직원의 급작스런 단속과정에서 불법체류자 2명이 도망을 하게 되었고, 난테나는 “범인은닉죄”로 검거되어 강제 출국당하였다.

8월13일 아침 6시경에 센타 주변의 고시원에서는  법무부 직원 4~5명이 느닷없이 난입하여 고시원 주인의 항의에도 아랑곳없이 잠자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며 마구잡이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