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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련기사]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규탄 기자회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2-15 오전 9:16:58	조회수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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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규탄 기자회견

마침내 집단참사의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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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바마 migrantsinkorea＠migrantsinkorea.net

지난 11일 새벽 4시 여수 출입국관리소에서 화재 사건으로 9명이 숨지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 소식을 접한 이주노동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11일 밤 9시 출입국관리소 내에 상황실을 만들고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를 꾸렸다.

이날 저녁 사고현장을 방문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출입국관리소 측에 화재 현장을 보여줄 것과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와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출입국측은 강경하게 이를 저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국과수의 화재원인 규명을 기다리라던 출입국측은 갑자기 “화재원인이 방화로 잠정 판명되었다”며 함구하고 있던 입을 열었다. 출입국측이 방화범으로 낙인한 이주노동자는 중국인 동포 고 김명식씨였다. 이어 출입국측은 고 김명식씨가 이미 여러 번 보호소 내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화재가 난 당일 새벽 같은 방에 있다가 구사일생을 목숨을 건진 서래(한족)씨는 고 김명식씨가 밤에 보호소바닥의 바닥재를 드러내 불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출입국측이 고 김명식씨를 방화범으로 몰아가는 유일한 증언으로 언론을 타기 시작했다.

사고원인에 대한 정확한 물증 없이 단지 신분이 불안정한 이주노동자 한명의 진술 만으로 출입국과 법무부는 이 사건을 급하게 마무리하려는 추세다. 그리고 오늘 오전 9시 경 국과수의 2차 현장감식 과정에서 고 김명식씨가 방화를 일으켰다고 추측되는 화재발화지점에서 반입금지 품목인 라이터 2개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국과수는 이 라이터가 실재 방화에 사용되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했지만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두개의 라이터 모두 그을림 하나 없이 온전한 상태라고 한다. 정부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도 전에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며 사건상황의 종료를 향해 혼자 질주하고 있다.

전 세계의 언론이 주목하고 있고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인 중국이 이 사건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부는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수없이 겼어 왔던 사실 은폐, 조작을 이번 여수 화재 참사에도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규탄 기자회견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오후 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가 참사 진상 규명을 외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석권호 비정규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해삼 민주노동당 대표는 “여수 참사는 국가가 이주노동자를 죽인 살인사건 일 뿐 아니라, 한국이 얼마나 야만적인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시설들이 유엔인권기준에 못 미치는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면서, 정부가 억울한 한 사람의 목숨은 경제성장 100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노동당이 앞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이 잘못된 점을 고치고 단속추방정책을 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당 차원에서 여수 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을 규탄하는 집회를 14일 오후 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은 “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을 피하다 떨어져 죽고, 목매달아 죽고, 열차에 치어 죽고, 차에 뛰어들어 죽었는데, 이제는 철창 속에 가둬 놓고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누가 불을 질렀다고 누명까지 씌우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민주노총이 세상을 깨워서 올바른 노동정책과 이주정책을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고 했다.

경과보고에서 최현모 이주인권연대 대표는 11일 오후 55명의 수감자들이 있었고 304호에서 화재가 난 이후 여수보호소의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공대위가 전하는 사건경과 보고다.

11일 사고가 일어난 새벽 4시경 보호소에는 화재경보기 없었고 화재방지시설도 거의 없었다. 이때 근무하고 있던 용역 2명과 직원 1명이 화재가 난 것을 발견하고 화재경보기를 눌렀으나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당직자들은 화재가 난 장소에서 보호중인 이주노동자를 대피시켜야 한다는 어떤 생각도 없이 소화기 3개를 들고 화재가 난 방 옆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철창 밖에서 불 난 곳을 향해 소화기로 화재를 제압하여 했다. 이런 한심한 초동대응 때문에 인명피해는 더 커졌다.

또 3층 철창문 열쇠가 1층에 보관 중이어서 열쇠를 가지러 우왕좌왕하는 사이 불길은 심각하게 번져갔고 유해가스가 3층에 가득 찼다. 이로 인해 유독가스에 질식사하는 이주노동자가 늘었다.

4시 7분 경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출입국 직원이 301호실 문을 간신히 열어놓은 상태였다. 열쇠 꾸러미가 한 개였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여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나머지 문은 소방직원이 강제로 열었다. 즉 당시 당직으로 3층에 근무했던 용역직원은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허둥지둥하는 사이 불길과 연기는 급속히 번져갔다. 이 과정에서 9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했고 18명의 이주노동자가 중경상을 입었다. 중상을 입은 환자도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사고 소식을 접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급하게 지역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과 연결하여 대책위를 꾸렸고 11일 저녁 9시 경 여수 출입국과 장례절차 등 대책을 논의 하였다.

대책위에서는 사고의 진상을 규명할 것, 장례와 보상을 국가가 책임질 것, 재발방지대책을 국가가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출입국관리소 측에서는 당시 어떠한 사항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성심병원에 임시로 합동분향소를 마련하였지만 대책위는 여수 출입국 측에 출입 건물에 상황실과 합동분향소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규탄 기자회견

최현모 이주인권연대 대표의 경과보고에 이어 민변 권영국 변호사의 규탄 발언으로 이어졌다. 권변호사는 “이렇게 사람을 감금해서 죽을 때 까지 도대체 국가는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으로 발언을 열었다. 그는 이주노동자들이 이땅에 들어와서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야 하냐면서, 이것은 외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인간이 있고 법이 있는 것이라면서, “그들이 단속을 할 때 영장을 발부했느냐, 닥치는 데로 잡아가고 구금하고 추방했다. 이땅에 와서 잘리고, 터지고, 떨어져 죽고, 마침내 불타 죽었다” 면서 울분에 가득찬 목소리로 외쳤다.

권변호사는 “정부는 이 부끄러운 사실을 왜 국민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느냐” 면서, 쇠창살이 있는 모든 외국인 보호소를 즉각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장관 퇴진과 여수 출입국 소장 처벌 그리고 단속추방 중단과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 했다.

이어지는 규탄발언에서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갖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여야 하며,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까지만 위원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380일간 명동성당에서 농성할 때도 14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추방 때문에 자살하거나 사망한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늘까지도 그 드라마는 여수 출입국관리소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여수 보호소의 화재사건은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사건인데, 정부에서는 보호 중이던 이주노동자가 단속 당하고 억울해서 불질렀다고 거짓보도자료를 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보호소에 들어갈 때 이주노동자들은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고 보호소에서 주는 옷을 입어야 한다면서, 보호소 내의 규정이 엄해서 라이터와 담배, 칼 모두 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수감 중이던 이주노동자가 라이터로 자살하기 위해 불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호소에서 이주노동자가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현 정부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억울한 주검 앞에 누명을 씌우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이는 곧 현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구 외노협 공동대표는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가 바로 이 화재의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 23일 부시대통령이 미국 내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1200만 명을 합법화하겠다고 발표한 소식을 상기시켰다. 이중에서 한국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20만 명이라고 한다.

김 공동대표는 “미국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 과정에서 죽음으로 내몰렸다는 뉴스를 접해본 적이 있냐”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이 사회의 시민권을 획득 할 ‘준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자욱한 연기 속, 숨을 막히게 하는 유독가스에 잠에서 깨어난 27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쇠창살 안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다가, 비좁은 화장실 바닥으로 몰려들었다. 이들 중 헝겊조각에 물을 묻혀 코를 적시고 입을 하수구에 댄 사람들만 살아났을 뿐, 불이 난 방에서 4명, 그 옆 방에서 1명이, 또 그 옆방에서 4명이 억울한 죽음을 맞아야 했다.

출입국은 이런 안일한 사고대응에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있다. 지난 12일 부상자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했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환자들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항의하였다고 한다. 출입국은 그러나 노의원이 병원을 떠나자 풀어주었던 수갑을 다시 채웠다고 한다.

이주노동자인권단체가 집계한 결과에 의하면 단속에 대한 두려움, 무리한 집중단속과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의 숫자만도 이미 4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제야 말로 한국에 있는 40만 이주노동자가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일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 만이 이와 같은 억울한 죽음을 멈추는 유일한 대책이다.

기사출처 : http://www.migrants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