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보다는 현실에 더 관심을...

2007.02.16

이지연 이노기자

@2월13일 정부종합청사앞 '여수 보호소 화재 참사 기자회견 현장'

새벽에 벌어진 여수 화재사건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점 그리고 그곳이 불법체류노동자의 보호시설 이었다는점에서 많은 관심이 모아졌었다. 몇 명이 죽었고 누가 다쳤고, 그리고 누군가에 의한 방화였다는 많은 기사들이 난무한 가운데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많은 기사중 왜 그런 보호시설이 필요했던가에 대한 시스템적인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화재소식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주노동자와 불법체류자로 구분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그 둘다 현장에서 한국땅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는 점에서는 일치 한다. 불법에서 오는 부정적인 의미의 불법체류자들은 정작 비자가 넘어갔거나, 임금체불이 된 상태에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니거나 하는 정말 자의반 타의반으로 불법이라는 딱지를 달고 돌아다니는 이주노동자들일 뿐이다. 올해가 되어서야 폐지가 된 산업연수생으로 온 이주노동자들의 실상은 더욱 피폐하다.

이쯤 되면 과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는 있는 것 인가? 자문해야 할때 이다. 단순히 피부색이 다르다고, 가난한 제3세계의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적은 없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적은 없었는지 말이다. 정부역시도 그들을 돈 벌려고 다른나라로 넘어온 이민자 취급을 하는게 아닌가 할 정도로 불법체류자들을 잡으러 혈안이 되어있는 모습들은   1,2차 산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진다.

  한국의 미래에 다가올 가장 큰 문제는 인구라고 보는게 많은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출산율이 2명 밑으로 떨어진지는 5년이 넘었고 지금의 현상황은 고령화 사회가 몇 년안으로 진입할 시점이다. 그렇다면 미래에 격을 한국의 문제는 여러곳에서 들어나게 될 것이다. 물론 산업현장에 인력부족도 그것이라고 보여진다. 과연 그때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법적인 제제가 이렇게 가해질 수 있을까? 또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느나라가 인권보호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한국 땅 에 이주노동자를 한국으로 보낼 것 인가? 인도적 윤리적 인 기본적인 적인 차원을 넘어 한국의 미래산업이 어쩌면 이주노동자에게 달려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의 한국정부가 보여지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는 그들을 파트너가 아닌 마치 하인을 부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가 없다.

  글로벌화, 세계화는 먼 이야기가 아니다. 당신곁에 있는 한명의 외국인과 진정한 교감을 나누고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세계화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번 화재는 우리가 세계화의 구호속에 갇혀 허상속 세계화를 쫒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보여진다. 단순히 숨을 거두신 이주노동자의 애도의 표시보다 그들을 위해 좀더 나은 삶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계시민으로써 관심을 보여주고, 그런 관심이 모여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이달의 이노관련소식]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07년 2월 6일

   - 주요내용 재고용을 요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유예기간을 단축할수 있도록 특례조항이 신설 / 체류기간 만료 전에 ‘ 취업기간 만료 자진 출국자 재고용 신청서’를 제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취업기간 만료자 재고용 확인서 발급

자세한 내용 - http://www.molab.go.kr/oneclick/work25/sub05.jsp?mode=view&seq=1170720255959&page=1&state=A

2. 여수 출입국관리소 화재  2007년 2월 11일 

2월11일 오전 3시 55분께 3층에서 불이 시작되어 3,층에 있는 외국인 보호시설에 감금되어 있던 이주노동자 9명이 숨지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3. 여수 보호소 화재참사 진상규명 기자회견  2007년 2월 13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이주인권연대, 이주노조, 외노협 등이 주축이 되어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세워지고 이날 오후 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참사 진상 규명을 외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http://www.migrants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