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들의 출입국과 취업을 자유롭게 하는 ‘방문취업제’ 신청 첫날인 5일 오후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2층 접수창구가 재중동포들로 크게 붐비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국내에 합법적으로 들어왔다가 기존 특례고용허가제의 제한 규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체류기한을 넘긴 중국과 옛 소련 동포 불법체류자들에게 선별적으로 방문취업 자격을 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불법체류 중인 동포의 수를 4544명으로 추산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법무부는 방문취업제 시행 첫날인 5일, 국내에 합법적으로 들어왔다가 기존 특례고용허가제의 제한 규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체류 기한을 넘긴 중국과 옛소련 동포 불법체류자들에게 선별적으로 방문취업 자격을 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06년 12월 말 현재 불법체류 중인 동포의 수를 4544명으로 추산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이날 방문동거 및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했던 불법체류 동포 가운데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미만의 체류자에 한해 범칙금만 부과한 뒤 방문취업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류자격 변경 대상자가 자진 출석하면,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 한해 방문취업 자격을 주며, 1년을 초과하면 출국 조처할 예정이다. 또 단속에 적발될 경우도 불법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방문취업 자격이 허가된다.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특례고용허가제의 경우 업종별 도입규모 제한 및 복잡한 취업절차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법체류하게 된 동포들이 있었다”며 “체류기간 상한이 입국일로부터 최장 3년인 방문취업 제도의 시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사진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