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고 관련 국가배상절차 설명회
2007년 3월 8일 2시 / 주최: 법무부 / 장소: 여수시 상공회의소
■ 설명회 참석자
: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영사 예르킨(통역 겸함)
중국대사관은 참석 X
외교통상부 - 외동포영사국 조우석 / 조약국 배종인 과장
법무부 - 출입국관리국장 강명덕 / 총무과장 염동신(식) 검사
총무과 구자현 검사 / 이석화 법무부 조사(지시) 과장
여수시청 - 환경복지국장 김정택 / 사회복지과장 이창주 / 사회복지과 최창국 계장
■ 설명회 내용 기록
1)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강명덕 발언
-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위한 설명회다
- 배상을 위한 국가법상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2) 법무부 총무과장 염동신(식?, 국가배상총괄담당) 발언
- 국가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가 배상하는 것이 국가배상제도, 국가로부터의 배상은 두 가지가 있다.
1) 국가배상신청제도는 가장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2) 국가상대법원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된다.
양자 중 택일 여부는 본인의 선택 문제다.
▶ 국가배상절차는 법무부에서 담당하며 각급지방경찰청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진행된다.
▶ 배상과 수사는 별개의 업무로 독립 진행되는 것이며, 이 사건은 광주지구배상심의회(판사, 의사, 시민단체대표, 검사 등으로 구성)에서 진행된다.
▶ 배상의 심사와 결정은 법률 및 판례에 근거하며, 이의가 있을 시에는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위원장: 법무부차관, 위원: 법무부 법무실장, 고등법원부장판사, 변호사 2인, 경실련 추천교수 등으로 구성)로 넘길 수 있으며
▶ 법무부 결정에도 다시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 소송이 가능하다.
▶ 이 모든 절차는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을 위한 ‘좋은’ 제도”이다.
- 배상신청 결과가 만족스러울 경우에는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
-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 매우 장기간의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소송은 법무부와 무관하게 사법부(법원)에서 진행된다.
- 이상이 국가배상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다.
- 배상절차에 대한 본격 설명
① 부상자는 본인이 신청 가능(신청서 작성)
② 사망자는 법정상속인이 신청 가능하며,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①,② 모두 신청서와 서류를 토대로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진행 및 결정되며
▶ 결정 내용에 동의할 시에는 바로 배상금액 지급이 가능하다.
만약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부배상심의회에서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 단, 배상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절차가 약간 달라진다.
지구배상심의위원회의 배상 결정 ▷ 법무부로 바로 보냄
법무부에서 재심사 후 정확한 배상금액 결정
법무부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할 수 있음
▶ 소송과 국가배상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 함
- 이상 절차 설명
▶ 법무부 曰,
“국가배상 신청할 경우 법적 허용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배상은 법의 내용과 판례를 벗어날 수는 없다.
정리하자면, 신속한 배상은 국가배상제도로 가능하며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법무부는 국가배상제도 신청시 최대한 신속하게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적당한 보상을 할 것이다.”
-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었으나 아무도 질의하지 않았음
1. 국가배상신청제도
- 국가공무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자를 위하여 국가가 신속하고 적정한 배상을 하여 주는 제도
- 비용이 들지 않고 신청서와 일정한 구비서류 제출만으로 배상절차가 시작되고, 소송의 경우와 달리 비교적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며 배상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2. 배상신청절차
- 광주지구배상심의회(광주고등검찰청)에 배상신청
- 신청권자
부상자의 경우 : 본인
사망자의 경우 : 사망자의 법정상속인
- 구비서류
신청서 1통
사망자의 경우 법정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배상결정이 있고 그 내용에 동의하면 동의서와 청구서를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 배상금을 받을 수 있고,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법무부에 설치된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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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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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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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배상심의회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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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지급 |
3. 민사소송과의 관계
-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데, 국가배상신청절차와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을 먼저 하더라도 무방하고 동시에 진행함도 가능
- 사고발생지(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법무부 소재지(수원지방법원), 대법원 소재지(서울중앙지방법원) 중 한 곳에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