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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직영전환 주장에 대한 우리의 의견"
1. 시는 직영전환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 시는 지난 23일 입장문 발표와 26일 시흥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체계개편에 대한 토론회를 통하여 직영전환의 근거로 시자협의 내부갈등으로 인한 센터장 공백과 직원의 이직에 따른 사업운영의 문제, 현장 봉사자들로 부터의 불평 등을 이유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체계를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우리는 이미 직영전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통해 밝혔듯이, 자원봉사센터의 직영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결정이며, 현재 정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만약 현재의 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법인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면 공모를 통해 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위탁법인을 선정하면 될 일이다.
○ 그런데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결정은, 어떤 명분과 근거를 들이대더라도 현재의 시대적,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에 다름 아니다.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영으로 전환하기보다 자원봉사센터의 설립목적이나 운영방침에 맞도록 민간의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 시는 센터운영에 있어 법인을 제외시켰다.
○ 또한 시는 민간위탁의 범위 내에서 시는 위탁법인과 업무협의 및 행정지도를 통한 개선 노력과 요청을 하였으나, 법인이 민의 자발성을 침해한다며 행정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 그러나 지금까지 센터운영에 있어, 시가 법인에 대해 일체의 업무협의나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센터운영의 주요의사결정 및 일상적인 업무지시는 시를 통해 직접 센터로 전달되었고, 법인이 이에 대해 민간의 자발성 침해라고 문제삼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센터장 및 직원의 채용 등 인사문제도 시와의 협의하에 결정하는 등 법인이 인사와 관련해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 결국 법인이 민간의 주도성과 자발성을 강조하여 시의 업무협조에 비협조적이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시가 센터운영에 있어 법인을 제외시키고 일방적으로 운영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 센터장의 선임은 시와의 협의하에 결정
○ 또한 시는 법인의 내부갈등으로 인한 센터장의 공백과 단기 이직이 1년간 이어졌고, 현 센터장의 현장과의 연계 및 소통부재로 인해 봉사자들로부터 불평이 표출되는 등 직영전환이 불가피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지난 법인의 내부갈등은 2012년 법인회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벌어진 내부문제로, 당시 법인갈등이 위탁기관의 운영에 어떤 영향이나 지장을 준적이 없었으며, 센터장 공백과 단기 이직도 법인내부의 갈등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
○ 또한 당시 센터장의 공모 및 채용, 인사위원회 구성 등 모든 과정은 시와의 협의와 의견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
4. 봉사자들의 불평이 직영전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 현재 550여개의 봉사단체 및 동아리에 7만5천 여 명에 이르는 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봉사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되고, 이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다.
○ 그러나 봉사자들의 불만이 있다고 운영체계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지는 않으며,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만약 시의 논리대로라면 시 산하의 모든 위탁기관에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면 바로 위탁을 철회하고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논리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사전에 충분한 업무협조나 지도감독을 통해 센터운영에 있어 봉사자들의 불평, 불만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봉사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과 시스템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순리이다.
5. 센터운영에 있어서 법인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 시는 시자협이 직영 전환을 몰고 온 그간의 상황을 성찰하지 못하고 시의 일방적 판단으로 몰고 가는 것은 또 하나의 자기 독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직영전환의 발단원인으로 위탁법인인 시자협의 운영부실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센터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위탁법인도 함께 책임져야 하며, 이를 회피할 생각은 없다. 문제는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기준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만의 자체판단으로 운영부실을 결정하고, 이를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은 또 다른 행정의 독선이며 폭력이다.
○ 또한 만약 센터운영에 있어 현재의 위탁법인이 부적합하다면 공모를 통해 새로운 민간 위탁법인을 결정하는 것이 순리이며, 정부의 운영지침에도 적합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면서, 운영체계를 직영으로 바꾸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이해되기 어렵다.
○ 과연 직영으로 전환하면 시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시대적․사회적으로 요청되는 자원봉사의 품질을 높이고 현장의 자원봉사자들의 연대와 신뢰를 제고하고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센터는 직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정부에서도 독립법인이나 위탁운영방식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직영운영을 권고하는 것이 맞다.
6. 시는 직영전환결정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새롭게 모색하자.
○ 시는 이번 센터직영 결정이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만큼 센터의 직영전환을 철회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자원봉사활성화와 바람직한 센터운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현장 자원봉사자, 센터직원, 담당공무원들간의 긴밀한 소통체계와 일상적인 의견수렴창구의 필요성을 가졌으므로, 추후 이를 구축하여, 현장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현재의 센터운영체계를 둘러싼 갈등과 위기는 바람직한 운영체계에 대한 서로의 소통과 공유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다. 만약 시간을 두고 충분한 소통과 공유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전국적 모델이 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앞으로 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체계개편에 대한 소규모 토론회 등을 추가로 개최한다고 한 만큼, 추후 진행될 간담회나 토론회가 직영전환을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센터 운영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한 합리적인 운영방식과 시스템을 재정비할 수 있는 간담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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