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방지대책 촉구를 위한 농성돌입 기자회견

일   시 : 2007년 3월 20일(화) 오후2시

장   소 : 종로5가 기독교회관

성   명   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총체적 인권유린의 결과이다!

정부는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지난 2월 11일 정부의 폭력적인 강제단속과 추방정책으로 인권을 무참히 짓밟혀온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로 사망하는 등 참사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비참한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통함과 절망감을 금할 수 없으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항의농성에 돌입하고자 한다.

   이번 여수외국인보호소의 화재참사는 단지 외국인보호소의 응급 재난상황에 대한 보호체계의 부실함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이번 참사는 단속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잉폭력과 주거지 무단침입등 불법단속, 통역인 없는 조사 등은 물론이고 무제한 구금,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강압과 징벌적 이송, 인권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방 등 정부정책의 총체적인 반인권성이 극명히 드러난 사건인 것이다. 특히 이번 참사의 희생자 중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이주노동자 에르킨 씨는 무려 11개월 20일 동안 보호소에 갇혀 있다가 변을 당했다. 고인의 경우 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임금 체불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다른 사망자 중 중국동포 한 명은 합법 체류자였지만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방 대상이 되었다. 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출두하여 해결책을 찾고자 했지만 당국은 그를 추방시키기 위해 여수외국인보호소에 감금해버렸다. 이번 화재참사는 이러한 정부의 비인간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이 빚어낸 비극이며, 이주노동자 인권유린의 참상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다.

  여수 화재참사의 첫 번째 근본적 원인은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책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인간사냥식 단속과 강제추방 정책만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력부족 현상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는 줄지 않고 있으며, 비인간적인 단속과 추방의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죽음의 낭떠러지로 밀려나고 있다.

  두 번째 근본적 원인은 외국인보호소 운영 실태의 총체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52조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보호기간이 20일을 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퇴거 명령서를 발급받고도 즉시 퇴거가 어려울 경우는 집행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한 63조에 근거하여 사실상 무기한 감금을 하고 있다. 국가권력이 영장도 없이 이주노동자에 대해 장기간 불법감금을 관행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은 인권유린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에 대해 이제라도 국민앞에 진실하게 사죄하고 수사결과에 의문이 남지 않도록 재조사해야 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 또한 참사가 일어난 여수보호소 뿐만 아니라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시설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

본 농성단은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기를 희망하며, 더 이상 이들의 참혹한 죽음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합리적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농성에 돌입하는 바이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과 이주노동자들이 함께하는 이 농성을 통하여 한국 사회가 이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피해자 가족에 대해 사죄하고

   공정하게 즉각 배상하라!

2. 정부는 비인간적인 외국인보호시설을 전면 개선하라!

3.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을 중단하고 전면 합법화하라!

4.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즉각 보장하라!

2007. 3. 20.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가톨릭이주노동자상담소, 갈릴레아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아카데미,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푸른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부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 (사)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이상 전국 43개 단체)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에 나타난 문제점과

정책 개선방안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1. 화재참사에 나타난 보호소 운영의 문제점

⑴ 보호시설의 문제

① 스프링클러 미설치 - 소방법상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설치되어 있으므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 큼.

② 화재경보기 미작동 - 2. 11. 화재발생 당시 시설 내 경보기 작동하지 않음. 심야 시간에 발생한 화재에 대한 대응시설 허술.

③ 방독면 미비치 - 청주보호소에는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을 여수보호소는 비치하지 않음.

④ 응급 대피경로와 시설 부재 - 보호실 내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과 대피로 없음

⑤ 화재발생시 응급진화 시설 미비 - 보호실 내에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 미설치.

⑥ 감시 카메라 - 24시간 피 보호인을 감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 행위이나 2. 11. 화재발생 당시에는 즉각적인 조치마저 이루어지지 않음.

⑦ 관리활동 부실 - 도주 이탈 방지목적의 감시 위주로 관리하므로 비인간적인 관리행태 지속.

⑵ 보호소 인권실태의 문제

① 열악한 운동시간 - 1주일에 30분 가량만 제공되는 운동시간은 피 보호인의 최소한의 건강마저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② 보호소 내 쇠창살 -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는 보호소 시설은 사실상 감옥과 같이 운영되고 있으며, 감시카메라의 경우 일반 교도소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③ ‘보호’ 없는 보호소 - 강제추방 대상자들을 수용하여 출국 시까지 감시 위주의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보호’가 아닌 구금 및 수용 시설로 운영.

④ 장기 구금자의 문제 심각 - 난민 신청자, 여권 미소지자, 임금체불 피해자들의 경우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좁은 보호실 내에서 생활해야 하며, 이들의 경우 재판조차 받지 않은 채 장기 구금되고 있으므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음.

⑤ 인권피해자의 이중고통 - 임금체불 피해자들의 경우 정해진 기간 없이 임금을 받을 때까지 보호소에서 구금생활을 해야 하므로 인권피해자가 이중의 피해를 당하는 문제 발생.

⑥ 보호소 관리 인력 문제 - 외주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과정에서 인권적 보호 보다는 감시 기능 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인권보호 원칙에 위배.

⑦ 규정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보호소

- 현재 보호소의 운영 방식은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의 관련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있음.

외국인보호규칙 제39조(보호구역의 경비) ① 담당공무원은 보호시설 내의 보호구역출입문과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건물 ․ 방 ․ 휴게실 및 식당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출입문은 자물쇠를 채워두어야 하고, 출입문을 여닫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이나 보조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 위 규정에 의하면 보호실 내에서의 이동 제한은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만 규정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만 허가를 얻은 후 시설 내 이동을 할 수 있음. 

- ‘이용’이라는 개념은 일상적으로 피 보호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이를 ‘이용’한다고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피 보호인들이 자유롭게 건물 내 시설과 방 ․ 휴게실 등을 이용하려 할 때에는 출입문이 항시 개방되어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보호시설의 경우 각 방마다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고, 항시 자물쇠로 채워져 있음.

- 보호구역 내부에서는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운영 규정의 원칙에 부합됨.

⑶ 제도 운영상의 문제

* 임금체불 피해자 보호방안 부재

① 형식뿐인 ‘사업주 처벌 강화’ 발표

- 노동부의 경우 이미 강제출국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주 구속 등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2003년 발표하였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¹⁾

② 임금채권보장제도 활용 노력 부족

- 노동부의 경우 ‘강제출국 대상 이주노동자가 체당금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 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업체 도산의 경우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음.²⁾

* 장기 구금으로 인한 인권피해 

- UN에서는 3개월 이상 보호소에서 구금되는 이들을 장기 구금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인권보호에 특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 정부는 피보호인들에 대해 무기한 구금을 허용하는 등 UN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음.

③ 임금체불 피해자의 장기 구금

- 임금체불 피해자들의 경우 보호소 내에서 무기한 구금된 채 기다려야 하므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이 극심한 상태임.³⁾

④ 여권 미소지자의 장기 구금

-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 당사국 재외공관을 통해 임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하도록 되어 있음.

- 일부 국가의 임시 여행증명서 신청 후 1주일 뒤 발급이 되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의 경우 최장 6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장기구금의 원인이 되고 있음.

⑤ 난민 신청자들의 무기한 구금

- 보호소 내에서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의 경우 2년 이상 구금생활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장기 구금의 문제가 매우 심각함.

2. 정책 개선방안

1. 신속한 여행증명서 발급을 통한 출국 지원

- 여권 미소지자들에 대한 임시 여행증명서 발급을 수개월씩 지연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인력 도입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발급 지연을 방지하여 신속한 출국을 지원해야 함.

- 신속한 여행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질 경우 상당수 보호소 수용인원을 줄일 수 있음.

2.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

- 노동자에게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1998. 2. 21. 제정된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5513호)의 경우 사업주가 파산할 경우 노동부가 체당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개선하여 모든 고용인이 의무적으로 임금보장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체불임금 발생 시 피고용인이 노동부를 통해 체불임금 내역 증명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운영기관에서 미지급 임금을 우선 지급한 후 고용인에게 해당금액을 청구하도록 해야 함. 이러한 보험제도를 내국인 및 이주노동자들에게 평등하게 적용함으로써 노동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일시적으로 체불을 한 고용주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음.

- 임금체불 피해자들이 보호소에 수용되기 전에 임금을 받아 출국하게 될 경우 보호소 운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보호소의 운영 실태 개선

- 쇠창살 철거 : 감옥이 아닌 보호소에 감시와 통제목적의 쇠창살 설치 운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

- 편의시설 개선 : 감시카메라를 즉각 철거해야 함. 또한 운동기구 설치, 인터넷 이용 보장, 간이 음식조리시설 설치, 물품 구매시설 설치를 비롯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여야 함. 또한 위생 급식 시설을 확충하여야 함.

- 자유로운 시설 이용 보장 : 보호소 내 휴게실, 식당, 공중전화기 사용을 전면 자율화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피보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피보호인이 합당한 이유로 외출 및 외박을 원할 시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장기간 미귀환 시 강제퇴거 대상에 포함하여 단속 시 출국시킴.

- 보호소 감축 : 임시 여행증명서 발급기간 단축 및 체불임금 선 지급정책을 실시할 경우 보호소의 활용 필요성이 극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 현재 3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호소를 1개로 감축하는 것이 가능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보호소’ 명칭 유지 : 일부에서는 현행 ‘보호소’ 명칭을 ‘수용시설’로 바꾸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속 ‘보호소’ 명칭을 사용하고 인권적 지원을 강화하는 형태로 운영해야 함. 

4.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 현재 42만 명에 달하는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 중 19만여 명이 합법적 체류자격을 얻지 못한 미등록 노동자들임. 이들의 경우 대다수가 국내 저임금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특히 5년 이상 장기체류자들의 경우 한국 문화와 언어에 적응한 상태이며, 작업숙련도가 높아 고용주들의 선호도가 높음.

- 미등록 상태에 놓인 이들 중 재외동포에 대해 정부는 전면적인 합법화조치를 통해 사면하였으나, 타민족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단속과 추방정책을 계속하고 있어 인종차별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

-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2007년 한 해에만 10만여 명의 노동자를 해외에서 도입할 예정인 것을 감안할 때, 향후 미등록자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을 대량 도입하고 동시에 ‘불법체류자’에 대해 단속과 추방조치를 계속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만 증가시킬 뿐이므로, 현재 국내 체류중인 미등록자들에 대한 합법화를 통해 우선적으로 한국생활에 적응한 이들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함.

5.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단속 중단

- 여수보호소 화재참사 이후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이 계속되고 있으나, 관행적으로 단속과정에서 건조물 무단침입 등 불법적인 단속행태가 계속되고 있음.

- 국내 체류중인 이주노동자들의 불안감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단속을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는 것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