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미등록자 합법화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40일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아직도 제대로 해결된 것은 무엇 하나 보이지 않는다. 정부차원의 대오각성과 합리적인 배상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참사에 대한 재발방지대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농성단은 현 상황이 정부가 지금까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고하고, 현실적인 합리적 대안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할 중차대한 상황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특히, 참혹한 보호소 운영 실태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미등록 상태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임을 엄중히 지적하는 바이다.
이 땅의 45만 이주노동자들 중 20여만 명이 미등록 상태에서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으나, 정부는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체불임금 문제로 인해 속이 타들어가는 이주노동자들과 팔다리가 잘려 살아갈 희망조차 찾지 못하는 이들이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숨을 죽이며 살고 있다. 특히, 산재신고를 통한 보상절차조차 알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지금도 부지기수로 존재하고 있다. 신체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은 이들에 대해 회사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공상처리하여 무마하는 경우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서 수없이 나타나는 사례이다. 한국인들이 일하지 않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업종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심각한 신체적 위협 앞에 무방비상태로 놓인 상태에서 자신의 권리보호 방법조차 모른 채 오늘도 작업장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미등록 상태에 놓인 이들에 대한 합법화조치를 시행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인권 사각지대에서 각종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하소연조차 못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절망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는 단지 값싸게 이용하다가 사용 기간이 끝나거나 필요성이 없어지면 손쉽게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이다. 사고당한 이들에게 돈 몇 푼의 보상금을 던져 주고 내보내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정책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의 절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과연 정부는 알고 있는가.
이제라도 정부는 ‘불법체류자’라는 낙인이 찍혀 음지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더 이상 인권피해와 신체적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합법화 조치와 기본권 보호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합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가 특단의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합법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매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교육 실시 규정과 연 1회 건강검진 실시 규정이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에 대해 정부가 무성의한 보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고인들의 영령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기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하고자 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피해자 가족에 대해 합리적인 국가배상을 조속히 이행하라!
1. 정부는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제시하라!
1.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법화를 통해 인권과 노동권을 전면 보호하라!
2007. 3. 22.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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