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5일 외노협 대표자 및 활동가들이 자리하여 [여수화재]사건과 그 간의 투쟁에 대한 정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유족에 대한 보상은 사망자 1인에 배상금 1억 1천만원여로 결정되어 합의되었음.

둘째, 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은 아래 합의문과 같이 1인에 1천만원과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며 합의 되었음.

세째, 법무부는 여수보호소를 비롯한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보호소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안을 받아들여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였음.

네째, 법무부는 5월경 18만 미등록이주노동자 중 MOU체결국가를 기준으로 합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 하였음.

이렇게 4가지 정도의 결과를 끌어내며 진행되었던 그동안의 연대활동과 외노협만의 단독 농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2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50여일을 진행해오며 많은 어려움과 부족함이 드러났고,특히 연대투쟁에 대한 부분은 아쉬운점이 지적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외노협 전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전략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대표자는 물론 활동가들이 모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상자 합의문>

양해각서

2007. 3. 30 새벽 2시 53분, 성심병원 영안실에서 대한민국 법무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여수화재사고 부상자 및 그 가족들 중 「‘시진귀’와 ‘양충요’ 및 그들의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갑은 을에게 부상자 1가족당 금 1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다. 을은 동 금액에 여수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양해한다. 다만, 갑과 을은 위 금액의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심의회에 있음을 인정한다.

2. 부상자는 즉시 국가배상신청을 한다. 을은 국가배상신청에 필요한 서류제출에 최대한 신속히 협조하며, 갑은 배상신청을 접수받은 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

3. 부상자는 국가배상을 신청함에 있어, 국가배상금 중 치료비가 병원측에 지급될 수 있도록 치료비 수령권한을 병원측에 위임한다.

4. 을은 국가배상금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모두 대한민국을 출국한다.

5. 갑은, 부상자가 출국 후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입국을 원할 경우 입국을 보장하며, 이때 부상자 1인당 4촌이내 친척 1인이 개호명목으로 동반하여 입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5-1. 부상자의 후유장해가 여수화재사고로 인한 것임이 입증될 경우, 부상자의 최초 입국시 편도 항공료와 치료비(입원치료의 경우 입원비․치료비, 통원치료의 경우 치료비)는 갑이 부담하며, 이 경우 치료비는 국가배상신청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한다. 부상자의 체재비용과 동반입국한 친척1인의 입국비용과 체재비용은 갑이 부담하지 않는다.

5-2. 부상자는 여수화재사고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는 후유장해의 치료를 위하여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6. 을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7. 을이 제2항 내지 제4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1항, 제5항, 제5-1항, 제5-2항의 합의사항은 무효로 한다.

2007. 3. 30

갑 대한민국 법무부

협의단 대표 국적난민과장 차규근

을 별지 연명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