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와의 고용허가제 MOU 체결을 반대한다!

현행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제7조 1항(2004년 12월 개정)은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용허가제 업무 협력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정부는 9개 국가의 노동부와 이미 MOU(양해각서) 체결을 한 상태이며, 오늘 입국한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한국과 중국 사이의 MOU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과의  MOU 체결은 3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안이지만, 중국정부 내에서 상무부와 노동부(“노동사회보장부”)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주무부처를 선정하지 못한 채 지연되어 왔다.

중국 상무부는 과거 연수생 송출업무를 전담했던 부처로써 각종 송출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왔던 곳이지만, 중국 정부 내에서 인력송출업무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한국 노동부와의 MOU 체결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노동부가 고용허가제법을 근거로 중국 노동부와의  MOU 체결을 주장해왔지만 우리 정부 내에서 외교관계를 중시하는 타 부처들의 입장은 이와 달라 혼선이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 정부가 중국 상무부와의  MOU 체결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10일) 오후 양국 간  MOU가 체결될 것이며 중국 정부의 해당부처는 상무부라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예상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는 법률에 명시된 조항조차 무시하며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굴욕적인 MOU를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대외적 국가신뢰도에 크나큰 상처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애초 정부가 약속한 ‘송출비리 근절’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고용허가제 도입의 기본원칙을 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써 금년 내 체결 예정인 5개 국가와의  MOU 체결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애초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원칙은 송출비리 근절, 인권․노동권 보호, 불법체류자 발생 방지였다. 이 중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가 송출비리 방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송출비리가 인권침해를 유발하고, 과도한 입국비용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양산되었음은 수많은 자료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 때문에 송출비리 근절을 위해 민간 송출회사가 아닌 해당국가의 노동부와 인력도입 MOU 체결을 통해 투명한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정부는 공언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중국의 압력에 못 이겨 송출비리의 온상인 상무부와  MOU를 체결한다면,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국가적 자존심마저 포기하였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각종 독소조항과 부실한 사회보장, 미흡한 지원시스템으로 인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동시에 노동부가 중국 상무부와 MOU를 체결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또한 향후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시민사회의 의지를 모아 강력한 규탄활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우리의 주장

1. 중국 상무부와의 고용허가제 MOU 체결을 강력히 반대한다!

1. 정부는 중국 상무부와의 고용허가제 MOU 체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현행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을 즉각 폐지하라!

1. 고용허가제 도입 원칙과 법률을 훼손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2007. 4. 10.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갈릴레아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학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푸른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부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 (사)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