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학교급식운동본부가 결국 시흥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반발한 것이다.
학교급식운동본부는 “시흥시의회가 무상급식예산 22억원 전액을 삭감한 것에 대해 시흥시민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결정을 한 시흥시의회는 시민에게 사죄하고 삭감된 급식예산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며 남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릴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를 지켜보던 시의원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정당별로 수고한다는 인사를 하는가 하면, 해봤자 안될 것이라며 안쓰러운 표정을 짓는 의원도 있었다.
경기도 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경기도내 초등학생 5~6학년생을 대상으로 관련 예산 650억 원을 편성, 시ㆍ군별로 같은 액수의 대응투자를 요청했다.
이에 시흥시와 학교급식운동본부는 학교급식 지원사업 예산 22억을 책정하여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28억을 더하여 단계별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예산은 시흥시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지역사회가 학교급식의 물류, 유통, 정책을 총괄하는 공적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그리고 지역과 국내농업농가에는 희망을 주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2010년도 예산안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공청회 개최 및 모니터링 실시, 설립 타당성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민관협동 벤치마킹 및 간담회 운영비 등 총 3천 7백여 만원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난 26일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윤용철 의원은 “교육기관에서 초,중학생 5,300명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9억 8천만원이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 “우수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있어 농협을 이용하면 될 것”이라며 학교급식지원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시흥시 학교급식운동본부는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8일까지 시흥 곳곳에서 1인시위에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각 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을 것이며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리며 민주당 이귀훈, 박길수, 장재철 의원이, 한나라당 서훈, 안정욱, 우경성이 소속되어 있다.
아래는 시흥시 학교급식운동본부의 성명서 전문.
시흥시의회의 학교급식예산 삭감을 규탄한다.
지난 11월 26일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시흥시가 제출한 2010년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의 무상급식실시를 위한 예산 22억 4천만원과 안전한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예산 3천 8백여만원을 모두 삭감하고 말았다.
이로서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시흥시의 학생, 학부모, 농민 등 모든 시흥시민의 바램을 꺽어버린 것이다.
현재 시흥시는 지난 2005년 시흥시 학교급식운동본부의(이하 운동본부) 학교급식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운동으로 지역쌀인 햇토미가 학교에 공급되어 학생과 학부모, 농민들이 모두 만족하고 있다. 당시부터 운동본부는 교육으로서의 급식을 위해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흥시에 건의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안전한 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었다.
운동본부의 이런 정책건의에 시흥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실시를 위해 예산의 50% 지원과 시흥시가 나머지예산 50% 투자로 2010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시흥시, 시흥교육청, 운동본부, 농협 등이 함께 태스크 포스크 팀까지 구성했으며, 2010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번 시흥시의회의 예산 전액삭감으로 초등5~6학년 무상급식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안전한 급식이 좌절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무상급식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도 아니다. 경기도내의 성남시과 과천시는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경기도 교육청의 지원과 경기도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내의 10여개 시군이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려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는 도교육청과 자치단체의 예산협력으로 100여개가 넘는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점차 무상급식을 확대실시하는 마당에 시흥시 의회가 경기도 교육청의 급식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의 무상급식대응투자 예산을 삭감해 버린 것은 차려준 밥상마저 발로 차버린 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시흥시의회가 무상급식과 안전한 급식예산 22억7천 8백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에 대해 시흥시민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결정을 한 시흥시의회는 시민에게 사죄하고 삭감된 급식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시흥시의회의 예결위회의와 본회의가 남아 있음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희망과 바램, 그리고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야 되는 시흥시의회가 시민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으며 반드시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학교급식관련 예산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램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의회가 끝내 시민의 바램과 희망을 저버린다면 운동본부는 우리가 가졌던 기대와 희망만큼의 분노로 시흥시의회와 시의원들을 규탄할 것이며,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9년 12월 2일
시흥시 학교급식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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