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시흥시장후보 정책제안 답변서 및 좋은 공약 이행서약
시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안한
6.2 지방선거 시흥시장후보 정책제안 및 좋은공약 이행 서약
1. 추진배경
시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번 6.2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고 유권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시흥시장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제안한 정책 중 각 후보가 이를 좋은 공약으로 채택하고 당선이후 이 공약에 대한 이행을 약속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좋은공약 이행서약서를 함께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연대회의는 지난 5월 초 부터 각 분야별 정책제안을 위한 자체회의 및 토론을 거쳐, 지역경제, 자치행정, 도시개발, 교육 및 청소년, 환경, 여성등 6개 분야에 걸쳐 20개 정책, 54개 세부공약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5월 18일 각 시흥시장입후자들에게 정책제안서를 발송하고, 5월 22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회신을 요청하여, 한나라당 최홍건후보, 민주당 김윤식후보 등 2후보 모두가 아래와 같이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서 및 이에 대한 이행서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연대회의는 정책제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서를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하고, 연대회의 소속 단체별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유권자 및 단체회원들이 6.2 지방선거에서 시흥시장후보들의 정책 및 공약을 비교검토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연대회의는 6.2지방선거이후 당선된 시장이 좋은공약 이행서약서에 약속한 것처럼, 좋은 공약으로 채택한 정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2. 시민단체연대회의가 제안하는 시흥시장후보 정책제안 내용
1) 경제 및 노동정책
1-1. 사회적기업 육성
공약1.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공약2.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센터 설립
공약3. 지자체의 신용보증지원과 지역연계형 사회적기업의 확대
1-2. 상권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1. 지역상권 실태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
공약2. SSM입점 규제
공약3. 영세상인을 위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 집하장’ 건립
1-3. 노동자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공약1. 4인이하 사업장과 특수고용근로자들의 4대보험 지원조례제정 및 시행
공약2. 시흥관내 거주 고졸, 대졸자 최초 취업전까지 6개월 한도내 구직수당지급 조례
공약3. 공공부문 민간위탁금지 및 위탁업체 근로자 정규직화
공약4. 공공영역 노동자 고용과 근로조건 가이드라인 마련
2) 자치행정정책
2-1. 주민참여제도의 내실화와 재정비
공약1. 조례제ㆍ개정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공약2. 정책개발 단계에 ‘정책토론청구제’, ‘주민 의견청취제’ 의무적 도입 및 시행
공약3. 주요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공론조사, 배심원제, 시민법정 등 사회적 합의제도 도입
2-2.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와 투명성확보
공약1. 정책집행과정과 예산집행에 대한 완전한 정보공개
공약2. 정책관련 문서 등의 사전공개 확대
공약3. 행정정보 확대와 비공개 사례·사유의 의무적 공시
공약4. 예산이나 판공비, 행정에 관련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공약5.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공무원 비중을 과반수 이하로 최소화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선임
2-3. 일방적, 획일적 시군 통·폐합 추진반대
공약1. 주민자치를 축소하는 현재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시군 통·폐합추진 반대
공약2. 법제정 등으로 시군 통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선 논의와 합의에 기반하여 추진.
2-4. 모범적사용자로서의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
공약1. 공무원단체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부비판의 권리보장
공약2.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단체 가입과 활동보장
공약3.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서 모범 창출
3) 도시개발 정책
3-1. 재개발(뉴타운)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 및 세입자 대책마련
공약1. 재개발 세입자를 위한 임시주거시설지원조례 신설
공약2. 재개발 사업에 세입자 및 인근 주민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추진기구
설치 및 지원
3-2. 군자매립지 개발사업에 광범위한 주민의견 수렴
공약1.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군자매립지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이익 사용처 결정과정에 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 보장
공약2. 군자매립지 개발이익의 30%이상을 복지, 보육, 교육예산으로 활용
4) 교육, 청소년정책
4-1. 고교평준화 추진, 특성화 고교 신설 등 시흥시 교육여건개선
공약1. 고교평준화 추진
공약2.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선택을 위한 특성화고교 신설(변경)
공약3. 실업계고교 교육환경개선을 지원 강화
공약4. 교육 장학금 확대지원을 통한 우수인재 유치와 학교교육의 질 향상
4-2. 보편적 복지로서의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공약1.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공약2.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공약3.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
4-3.아동,청소년복지예산 확대 및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공약1. 권역별 청소년전용 수련시설 설치
공약2. 청소년 진로 및 자립 지원센타 운영
공약3. 신도시 및 택지개발시 아동청소년시설 의무화(조례제정 등)
공약4.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및 일시보호소 설치
5) 환경정책
5-1. 자전거이용율 목표 10%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
공약1.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
공약2. 단계적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전용도로 확충
5-2. 팔당호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4대강 사업 졸속추진에 대한 반대
공약1. 팔당호수질 악화로 시흥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사업의 졸속추진 반대
5-3. 시화호생태문화재단 설립
공약1. 시화호생태문화재단 설립
5-4. 시흥갯골 습지보호지역 지정
공약1. 시흥갯골 습지보호지역 지정
5-5. 환경국 신설 등 환경중심의 행정체계 개편
공약1. 환경국 신설
6) 여성정책
6-1. 여성폭력방지와 여성인권향상
공약1. 여성폭력방지와 여성인권향상을 위한 조례제정
공약2. 우범지역 환경개선 및 CCTV 설치 등 안전장치 설치
공약3. 도시계획에 여성친화적이고 안전한 설계 의무화
6-2. 임신,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공약1.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여성해고 근절을 위해 보조인력 채용 비용지원
공약2. 육아를 위한 기업문화개선 및 이에 대한 지자체지원 기준 강화
공약3. 여성친화적 업체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공약4. 여성노동상담창구 개설
6-3.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전면화
공약1. 성인지 예산제도 수립을 위한 성별분리통계 구축
공약2.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성별에 따른 기초조사 수행 및 성별영향평가 시행
공약3. 여성정책총괄담당관 지정 및 여성정책조정회의 운영
3. 시흥시장 후보들의 답변내용에 대한 분석
1) 경제 및 노동정책
경제부분과 관련해 두 후보의 입장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양 후보가 모두 조례제정 및 지원센터설립, 지자체의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지역연계형 사회적기업의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전면 수용하였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정책과 관련 지역상권 실태조사 및 최근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SSM(기업형슈퍼마케)입점 규제공약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가 전면 수용한 반면 중소유통업체 및 영세상인이 대형 유통업체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유통 물류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최홍건 후보는 전면수용, 민주당 김윤식 후보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영세상인의 의견수렴, 구체적 유통시스템구축 및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후 추진의 필요하다고 부분수용하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에는 두 후보의 정책에 일정정도 차이가 있었다. 4인 이하 사업장과 특수고용근로자들의 4대보험지원조례제정 및 시행에 대해 최홍건 후보는 전면 수용하였지만, 김윤식 후보는 시흥시 의지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국가, 경기도 등과의 유기적 체계가 필요하다면 부분 수용하였다. 또한 공공영역 노동자 고용과 관련해 공공영역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형태, 임금규정, 근로조건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안에도 최홍건 후보는 전면 수용하였지만, 김윤식후보는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부분 수용하였다.
2) 자치행정정책
자치행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양 후보의 정책에 차이가 있었다. 주민참여제도의 내실화와 재정비 관련 정책제안에는 큰 차이가 없이 양 후보 모두 전면 수용하겠다고 하였지만,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과 관련 한나라당 최홍건 후보는 대부분 부분수용, 민주당 김윤식 후보는 전면 수용하였다. 최홍건 후보는 정책집행과정이나 예산에 대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대표기구로서의 시의회가 있고, 시 집행부에서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개할 것이라며 부분 수용결정을 하였다.
또한 작년 시흥안산행정통합을 불거진 행정통합문제와 관련해 양 후보의 입장에도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주민자치를 축소하는 현재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행정 통폐합추진 반대정책을 김윤식 후보는 전면 수용한 반면, 최홍건 후보는 현재 정부의 일방적 시․군 통합은 모순된 정책으로 반대하지만, 모든 정책은 시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합리적이고 미래 발전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시흥시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부분수용을 결정하였다.
특히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공무원노사관계 정립과 관련해서는 양 후보의 입장이 분명히 나누어졌다. 공무원단체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부비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단체 가입과 활동보장과 관련해 최홍건 후보는 공무원단체가 지방자치와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고마운 일이나, 정부나 시민들에게 혼란과 안정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범위에서 서로 신뢰하는 기준틀 내에서 행해야 한다며 부분 수용하였고 김윤식 후보는 전면 수용하였다.
3) 도시개발정책
도시개발정책과 관련해 양 후보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군자매립지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이익 사용처 결정과정에 주민 및 시민단체 참여보장에 대해 최홍건 후보는 전면 수용하였지만, 김윤식후보는 이권유출관련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가 있고, 지자체 재정의 사용결정은 시의회의 고유권한으로 부분수용한다고 하여 차이를 보였다.
군자매립지 개발이익의 30%이상을 복지, 보육, 교육예산으로 활용하자는 정책제안에 양후보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최홍건 후보는 미집행 도시계획 등 오랜 숙원사업해결을 통해 41만 시흥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활용을 모색해야 한다며 부분 수용하였고, 김윤식후보는 시의회의 권한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에서 주민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부분수용 하였다.
4) 교육, 청소년정책
교육, 청소년정책과 관련해 고교평준화 추진 및 특성화 고교 신설 등 시흥시 교육여건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아동, 청소년복지예산 확대를 통한 문화, 복지 인프라 구축에는 양 후보 모두가 전면 수용하였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로서의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해서는 양 후보의 정책에 차이를 보였다. 최홍건 후보는 무상급식은 시흥시 일반회계 예산 중 가용액이 불과 약 5% 미만에 그치고 있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무상급식은 정부가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의 결정을 살펴보고 탄력적으로 우리 시흥시의 예산의 가용액에 따라 무상급식을 추진하여야 한다며 부분 수용을 결정하였다. 이에 반해 김윤식후보는 무상급식은 단체장의 의지의 문제이며 정책결정의 우선순위의 문제로 친환경무상급식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정책제안을 전면 수용하였다.
5) 환경정책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에서는 양 후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나머지 정책제안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시흥시민들의 식수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 염려되므로 4대강 사업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국민 여론수렴부터 원칙적으로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는 정책제안에 김윤식 후보는 전면 수용하였다.
반면 최홍건 후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물을 살리고 생명과 생태계를 살리어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만들어 미래의 우리 후손을 위한 귀중한 사업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생태를 복원하고 수질을 개선하면서 전 국토의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미래 지향적 사업이며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거시적으로는 수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미시적으로는 해당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나타 날 수 있는 사업으로 정책제안에 대한 수용불가를 결정하였다.
기타 자전거 이용률 목표 10% 달성을 위한 대책으로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 시흥갯골습지보호지역지정, 환경국 신설 등 환경중심의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양 후보 모두 전면 수용하였다.
6) 여성정책
여성정책에서도 양 후보는 상당한 입장의 차이를 보였다.
여성폭력방지와 여성인권향상을 위한 조례제정, 우범지역 환경개선 및 CCTV 설치 등 안전장치 설치, 도시계획에 여성 친화적이고 안전한 설계 의무화에 대해서는 양 후보 모두가 전면 수용하였다.
그러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정책과 관련해 최홍건 후보는 모든 제안을 전면 수용하였지만 김윤식후보는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여성해고 근절을 위해 보조인력 채용 비용지원과 관련해 노동부, 여성부 등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임을 들어 부분 수용하였고, 육아를 위한 기업문화개선 및 이에 대한 지자체지원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개별기업을 간섭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시흥시가 앞장서겠다며 부분 수용하였다.
또한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전면화와 관련한 정책제안에서도 최홍건 후보는 전면 수용하였지만, 김윤식 후보는 부분 수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김윤식 후보는 성인지 예산제도 수립을 위한 성별분리통계 구축과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성별에 따른 기초조사 수행 및 성별영향평가 시행에 대해 성인지 예산제도 수립을 위한 시스템구축은 시흥시 단독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고, 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 강력한 추진의지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임으로 부분 수용한다고 하여 양 후보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